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씨족 > 부족 > 왕국 > 민주정치 순으로 인간의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씨족으로는 외적, 도적을 상대하기 힘들고 부족으로는 더 큰 부족을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 등등의 이유로 생존을 위해 집단을 이루는 방법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는 인류를 빠르게 향상 시키고 있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여 제 의견을 기입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본의 이동을 통해 효율을 최대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구를 발명 했다고 합시다.
주식시장이 없다면 전구를 만들 공장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 했다면 몇년이 걸릴지 알수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 인류의 기술은 정체가 될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를 받게 된다면 훨씬 빠르게 공장을 지을수 있고 인류는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두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란 남는 자본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발명하고 자본을 모을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위의 예에서 왜 발명을 하고 투자를 할까요?
보다더 나은 삶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더 나은 삶을 위한 개인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은 원하는 것을 하고 안락한 생활과 안정된 환경에서 살수 있게 합니다.

즉 자본주의란 개인의 욕심을 이용해 인간 공동체를 향상시키기 위한것 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란?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직접 통치자를 선출 해 국가의 의사 결정을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권리는 자본주의에서 말한 자유, 재산권으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통치자를 선출할까요?
자본주의 초기 시대엔 왕정과 자본주의가 섞여있었고 신분제로 왕, 귀족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왕, 귀족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선 통치자를 국민의 선거를 통해 뽑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효율을 중요시 했습니다. 이 시기 자본주의 학자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정부의 역활을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업생산력은 충분히 높았기 때문에 업체들간의 과열 경쟁은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노동자의 삶은 피폐 했습니다.
때문에 소득격차, 아동노동 등 자본주의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1장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공산당 사회 실험은 실패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견 입니다.
찾아봐도 딱히 보이지 않아 제가 보고 생각한 것을 토대로 기입합니다.

1차대전, 대공황, 2차대전을 거치며 인류는 수정자본주의를 하게 된거 같습니다.
1800년 후반에는 아동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20세 이하였습니다. 상위계층의 사람들의 수명은 35~37정도 였습니다.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에도 숙련 노동자의 나이를 대략 40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업생산력이 향상되지 않고 생산품의 발전이 더뎠습니다.
20세도 안되는 수명으로 인해 전쟁이 났을때 군인으로 복무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2차 대전후 미국-소련간 대치되는 냉전시대가 되면서 국가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수정자본주의가 나온거 같습니다.
자본주의로는 한계가 생겨 정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를 통제합니다.
산업통제, 복지 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명 연장, 기술 발전 등을 하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현재까지 이어져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적당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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